루이빌 주민 5명, 운전면허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

2026년 2월 초, 켄터키주 루이빌의 연방 대배심은 운전면허 발급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5명의 지역 주민을 기소했습니다. 신청자들에게 시험 없이 빠른 면허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켄터키 서부 지구 미국 검찰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월 10일에 발표된 이 기소는 우편 사기, 사기 공모, 'honest services fraud' (직무를 이용한 사기), 불법 신분증 제작 및 자금 세탁 공모 등의 여러 혐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수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켄터키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한 합법적인 외국인들로부터 200달러에서 1500달러의 불법적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필수 테스트 없이 '빠른' 서류 처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일부 피고인들은 절차의 필수 단계를 우회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들은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2026년 2월 4일, 미국 검사 카일 밤가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기소는 켄터키 교통부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불법적으로 우회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발급한 계획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는 또한 운전면허 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도로 안전과 정부 문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이빌 주민 5명은 27세에서 41세 사이로,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14건의 우편 사기
• 우편 사기 공모
• 14건의 직무를 이용한 사기
• 자금 세탁 공모
• 14건의 불법 신분증 제작

몇몇 피고인들은 2026년 2월 9일 연방 치안 판사 앞에 섰습니다.

각 우편 사기, 직무를 이용한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신분증 제작 혐의는 최대 15년입니다.

최종 형량은 연방 판사가 판결 지침과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 시스템에서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WKU Public Radio를 포함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사 결과 두 개의 지역 운전면허 발급 사무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켄터키 당국은 위반 사항이 발견된 후 거의 2,000개의 발급된 문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 관한 것이며, 불법 이민자에 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